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인 라바웨이브가 국민 10명 중 6명이 딥페이크 범죄가 내년 지방성거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라바웨이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지방선거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선거범죄에 딥페이크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8%(별로 그렇지 않다 15.5%+전혀 그렇지 않다 15.3%)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 세부 응답 계층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딥페이크 선거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68.1%)과 50대는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4.2%는 딥페이크 범죄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대답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으로는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3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각 정당(14.8%), 현역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11.9%), 신인 후보(1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당사자가 거짓 영상임을 직접 해명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처벌 강화가 44.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이어 AI영상 식별 프로그램 등 개발지원(24.6%), 사전 예방 교육(16.6%), 피해 수습 대책(6.7%)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2.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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