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열린 '외지시공사 상생협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대구 지역 민간 주택건설공사 81%를 외지 시공사가 수주하고 있으나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쳐,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 중인 외지 시공사 24개사(45개 현장)를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색, 녹색, 황색의 신호를 부여한다.
지역 하도급 실적 70% 이상으로 '녹색'을 받으면 상·하반기 실태점검 면제와 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을 게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색(70~40%)'은 하도급률 제고 독려 및 관리를, '적색(40% 미만)'은 실태점검 대상 우선 선정 및 도시주택국장 주재 본사 임원 면담을 통한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하는 업무협약(MOU)을 확대 체결한다. 대표적인 협력 대상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대구시는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홍보를 연 2회(8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참여 업체 수도 16개사로 늘려 전략적인 수주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외지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3색 신호등제'와 대형 공공공사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 하도급 참여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외지 시공사와 지역업체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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