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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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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공시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잇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인상 여부 논의에 착수했다. 본격 등록금 인상 결정은 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서울 주요 대학은 지난 달 말부터 이미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올해 등록금 법정 상한을 공시했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원래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인상 한도가 1.2배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지난 달 말부터 등심위를 열어 교비회계 예산안, 등록금 책정 방향, 장학금 운영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 중이다. 한양대는 지난해 12월 16일 1차 등심위를 시작으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6일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본예산 점검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심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는 오는 8일 첫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 산정 및 심의, 교비회계 예산안 심사·의결에 착수한다. 중앙대도 지난해 12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등심위를 열어 대학 재정 여건과 주요 대학 내국인 등록금 수준을 점검했으며, 13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숙명여대 역시 지난달 23일 1차 회의를 열었고, 14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법정 상한 공시 이후 등심위 일정을 잡은 대학도 있어 본격적인 대학 내국인 등록금 인상 여부는 1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사립대의 약 70%가 등록금을 인상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예고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경희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생위원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 질의에 대해 학교 측이 학부 내국인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대학 수요도 이미 확인됐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52.9%인 46개교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지난 달 29일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실질적인 제어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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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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