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문경 시의회, 조례발의 역대 최고 수준

이 같은 입법 중심의 의정활동은 도내 다른 기초의회와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경북내 22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95건인 반면, 문경시의회는 의원 1인당 3.6건으로 도내 평균 대비 약 185%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제9대 들어 현재까지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총 150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5건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경시의회가 단순한 안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9대 문경 시의회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인사청문회 제도 근거 마련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복지·보건·교통·경제 전반에 걸쳐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국 시(市) 단위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 하나의 주요 성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이 꼽힌다. 이 조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혁신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아, 문경시의회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2025년도 업무 유공 지방의회’ 선정 등 지방의회 부문 정부포상 3관왕을 달성하며, 정책 개발 역량과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정걸 문경 시의장은 “제9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