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특교세 3억 확보, 지방규제혁신 ‘2년 연속 최우수’

대구 중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특교세) 3억 원을 확보했다.

평가는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규제개선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성과는 구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