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행정통합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지방선거제도 개선 ’신속 추진 요구

임미애 의원<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앞에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하나의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야 한다.

행정통합은 ‘ 행정구역 조정 ’ 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과 재정 ,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인식과 동떨어진 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 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 ‧ 군 ‧ 구의 권한 축소 우려 ,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을 거치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 .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 신뢰 기반의 합의 구조 없이 통합은 추진되기 어렵고,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거대한 통합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경우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첫째 ,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이다.  시 ‧ 군 ‧ 구와 주민 ,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 · 조정하며, 합의된 내용이 실제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

둘째 ,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의 강화다 . 통합으로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경쟁이 담보돼야 하며 , 그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셋째 ,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장치를 실제로 시험 · 검증하는 제도 실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전제될 때 통합은 진정 ‘ 지역의 미래 ’ 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북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와 균형발전 안전장치, 견제와 대표성 강화가 함께 설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