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반대 입장 표명

행정 통합 반대 표면 모습.<봉화군의회 제공>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방침 발표 이후 본격화되는 가운데, 봉화 군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봉화 군의회는 최근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해당 사안이 지역의 행정체계와 주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행정통합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과 20일 경북도·대구시의 합의 발표 이후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봉화 군의회는 이런 추진 방식 자체가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화 군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자치권과 행정 기능, 재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워 서둘러 추진하는 데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 기능과 정책 결정 과정이 광역 중심으로 재편돼 봉화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 접근성과 주민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지역 여건과 주민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구조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봉화 군의회는 또한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간 격차 해소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행정통합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화 군의회 관계자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추진 방식과 내용 모두에서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봉화 군의회는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