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4건 등 5건이 선정됐다. 시민 일상 속에 숨어 있던 불편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다.
평가에서 경북내 유일한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린 ‘공공하수 이송 규제 개선을 통한 물의 재이용 활성화’는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에만 가능하던 하수 이송을 민간 폐수배출사업장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고,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40여 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민간사업장의 수처리 공정 안정화, 운영비 절감에 기여해 파급력도 컸다.
이 사례는 환경관리과 홍성빈 팀장이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선제적으로 짚고, 기후환경에너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해 5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며 전국 최초의 제도 개선을 성사시킨 결과다. 해당 성과는 2025년 구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도 선정된 바 있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자동차 멸실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개선 ▲함께 키우는 도시(MOM)케어 구미 ▲구미코컨벤션센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4건이 선정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 상권 활성화, 돌봄 확대,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생활 전반의 체감도를 높인 점이 공통적으로 평가됐다.
김장호 시장은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
224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