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진>가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 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장이 뒤처지며 낙후됐던 경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반드시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통합을 해 대구경북이 나아지고 잘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주재원과 자치행정, 주민동의 3대 요소가 전제 됐을 때 비로소 통합이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의 추진 방식은 이 세가지가 모두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통합특별법 법안대로 보면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 개정 없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고 이대로 된다면 국가 재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특례와 관련해 ”현재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교부세를 제외하고 지원을 하려면 별도 세목을 정해야 한다“며, ”특별세목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부총리는 현 이철우 경북지사를 겨냥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묻지마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이 많다”며, “무리한 통합 추진 과정이나 경북 대형 산불 대처와 관련해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에 그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져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의 유·불리를 묻자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넀다. |
22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