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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담회 개최 모습.<임이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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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국힘, 상주·문경)이 지난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 성공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 이 필수적임을 강력 제기했다 .
임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시 4 년 동안 약 20조 원 연간 5 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예산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
임 위원장은 “큰 규모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 억 원에서 1,000 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임 위원장 지적에 수긍하며,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또한 임 위원장은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쓰일 경우 자칫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을 일정 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
이에 경제부총리는 대구·경북 통합시의 원만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 신설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 대구·경북이 실질적 권한을 바탕으로 중앙의 간섭 없이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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