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차담회 개최 모습.<임이자 의원실 제공> |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국힘, 상주·문경)이 지난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 성공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 이 필수적임을 강력 제기했다 .
임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시 4 년 동안 약 20조 원 연간 5 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예산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
임 위원장은 “큰 규모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 억 원에서 1,000 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임 위원장 지적에 수긍하며,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또한 임 위원장은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쓰일 경우 자칫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을 일정 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
이에 경제부총리는 대구·경북 통합시의 원만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 신설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 대구·경북이 실질적 권한을 바탕으로 중앙의 간섭 없이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
2258호
이 지난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 성공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 이 필수적임을 강력 제기했다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71711189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