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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새해 예산안이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428조8000억원 규모로 6일 확정됨에 따라 일자리확충과 소득주도성장을 기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이 목표를 향한 실탄 장전을 마쳤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예산집행 1순위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배정계획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각 분기별 예산액을 정하게 된다. 21일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재정집행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반기 예산집행 비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에 노력해 왔다.특히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사업 관련, 내년 1월 예산집행부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역고용센터 지원금 등 1월부터 대기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에 우선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올해 대비 28조3000억원(7.1%) 증액된 428조8000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429억원보다는 1375억원 줄어든 규모다.예산안 수정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개선된 2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5% 수준으로 40%를 밑돌 전망이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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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