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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최대 숙원 중 하나였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관련예산 확보로 17년만에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의 당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에서 일부 설계비가 부활하면서 남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428조8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확인한 결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설계비 명목으로 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와 같은 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소속된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예산이 부활했다.경 의원은 예산안 수정작업 막판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충북도 공무원들도 지난달부터 연일 국회를 찾아 관련 예산 반영을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건의해 왔다.비록 충북도가 당초 요구했던 사업비(600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일부 예산 확보로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지난 17년간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74.5㎞를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8월 처음 추진됐다.2002년 국토부가 진천~호법 구간 기본설계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고, 2003년 10월에는 진천~호법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이어 국토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제1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됐다.2008년 이후에는 진천~호법 구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3, 남이~진천 구간은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63으로 나오면서 착공을 눈앞에 두는 듯 했다.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늠하는 B/C가 1.0을 넘으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부가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사업의 병행 추진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됐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무기한 보류됐다.이후 7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놓였으나 2014년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충북도가 다시 적극 추진해 왔다.하지만 해마다 정부예산안 미반영→국회 ‘쪽지예산’ 부활→예결위 최종 삭감 등이 반복되면서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다.오랜 노력 끝에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명목으로 8억원이 반영되면서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물론 설계비 일부가 반영됐다고 해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관건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최종 결과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0을 넘기는 등 전 구간 확장의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설계 착수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반대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오면 서청주~증평 등 일부 구간만이라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기준 남이JCT~대소IC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6만6779대에 달하고, 대소IC~호법 JCT구간도 5만8237대로 지·정체 수준인 D급(1일 6만7300대)에 가까워 확장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국토부 도로 확장계획 기준에 따르면 왕복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교통량이 5만1300대를 넘으면 확장 대상이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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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