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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은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이 되었고 석탄과 석유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세계 산업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석탄, 석유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원인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든 국가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선점하고 지배하는 자가 미래의 승자가 되고 그 기술을 보유하는 국가가 강국이 될 것이다.정부도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 20%로 높이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에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일례로 풍력발전은 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산과 바다에 설치하는데, 원자로 한 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000대 정도의 풍력발전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백두대간 수백 km의 땅이 필요하고 도로건설,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환경 파괴가 일어남은 물론이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 국내에서 거의 제작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선진국의 산업체들을 배불리는 셈이 된다.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240% 상승하였지만 전기요금은 단지 23% 상승에 불과한 것은 전기 생산의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과 양수발전이라는 신기술을 받아들인 현명한 선택 때문이라 생각한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에게 전기는 그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멈출 줄 모르고 나오는 에너지이자 매월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그만인 존재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를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 감축에 들어갈 경우 전력생산 비용이 46.1% 증가하고 전기요금도 20% 인상될 것이라는 국회입법처의 분석 보고서가 시사한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까지 원자력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계속운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안전성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운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 폐로 한다고 하니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민과 국가산업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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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