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16일 경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 부지에서 상습적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한,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며,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조나누리’는 지난 5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생활환
|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는 9일 황오동 직원과 관내 자생단체 회원, 도·시의원 당선자 등 10
|
9일 농업회사법인 본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5kg 200박스(시가 500백만원
|
봉화교육지원청이 지난 8일 관내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구미 산동읍이 지난 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반찬
|
대학/교육
|
국립경국대, ‘한국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첨단 인프라 현장 견학 |
|
영남이공대, ㈜틸론과 AI 대전환 상생협력 업무협약 |
|
경산동의한방촌, 경북 웰니스관광지 재지정 |
|
DGIST-MIT 공동 연구팀, ICRA 2026 로봇 비전 챌린지 1위 |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국립경국대, ‘한국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첨단 인프라 현장 견학 |
|
영남이공대, ㈜틸론과 AI 대전환 상생협력 업무협약 |
|
경산동의한방촌, 경북 웰니스관광지 재지정 |
|
DGIST-MIT 공동 연구팀, ICRA 2026 로봇 비전 챌린지 1위 |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
227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