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20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제3차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중동상황 관련 경북도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①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②지역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한편, ③민생경제의 고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①에너지 가격 안정화 ②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③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라는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패키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너지價 안정화·수급상황 안정적, 취약계층·도서지역 에너지책 준비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은 공급 확대 및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①농업용·어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②유통질서 교란행위 합동 점검 ③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도는 시·군, 석유관리원과 함께 여섯 차례(12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석유판매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의 적발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4일(구미)과 11일(포항)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현재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단기 수급은 안정적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6일에는 지역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유소 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등과 함께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체별 대응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중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안여객선 등 유가 연동 보조금 국비 지원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할 예정이다.
◇수출·자금 애로 현실화, 정책패키지로 대응
경북도가 중동 사태 관련 기업 피해를 점검한 결과(3.18 기준),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 자금난 심화(17건) 등 복합 애로가 확인됐다.
해상운송 우회,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함께 납기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장 기업애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비·금융지원 확대와 영향권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 정상화-중동 수출기업 물류비·보험료 지원 1.5배 확대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은 수출기업을 위한 ①물류비, 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 ②긴급경영자금 지원 ③애로해소를 위한 비상데스크 운영 등으로 마련됐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회사당 700만 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1000만 원으로, 보험료 지원 한도를 회사당 400만 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상황이 장기화돼 수출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경을 통해 물류비 한도를 1500만원, 보험료 한도를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통관 지연, 계약 파기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업체당 최대 5억 원(이차보전 2%, 1년)을 지원하고, 중동 상황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버팀금융자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한다.
이처럼 직·간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이차 보전을 하는 것에 더해, 투자기업 비상데스크를 운영해 기업이 희망할 경우 맞춤형 면담을 통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공공요금 동결·물가 점검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방안이 포함 됐다. 지난 19일 시·군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5일과 20일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요 생필품 물가 동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전월비 물가 변동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 했다.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12일에는 시·군에 적극적 부당 상행위 대응과 물가 안정 홍보를 요청했다.
이런 물가 안정책에 더해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를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유가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인 위판 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6일(상주)과 20일(포항)에는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해 민생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있다.
양금희 부지사는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도민이 한 눈에 알 수 있어야만 여러 정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이번 정책패키지 마련으로 “촘촘하게 마련된 대책의 체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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