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임대 등록자에게는 세금·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등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6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전월세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와 기준 등을 법 시행령이 아닌 국토부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4.75%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10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3%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과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34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 대해 2700만원이 최우선 변제된다.국토부는 국회, 법무부 등과 함께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반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은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
|
|
사람들
구미 장천면이 지난 23일 종합복지회관에서 ‘복날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고, 재가 독
|
성주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용찬)이 지난 23일, 중복맞이 보양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경주 안강읍 근계2리 주민이 지난 23일, 안강읍 근계2리 마을발전협의회 칠평천 쓰레기
|
경주 중부동 행정복지센터와 터미널상가연합회가 지난 22일 도로 적치물 자진 정비 캠페인을
|
지난 19일 바르게살기운동 황성동위원회가 용황지구 공터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게임학과, 일본 최대 인디게임 축제 ‘비트서밋 2025’ 견학 |
|
김정윤 계명문화대 교수,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 이끌고 하계U대회 종합우승 |
|
대구보건대, 남구청·대명복지관 ‘맞춤형 늘·돌봄’ 복지서비스 협약 |
|
대구한의대, HLB생활건강㈜과 K-MEDI 성장·화장품 산업 공동협력 ‘맞손’ |
|
영남이공대, 졸업특화 로컬링크 프로그램 ‘성료’ |
|
DGIST 이윤희·구교권 연구팀, 딥러닝 기반 폐암 진단 기술 개발 |
|
(재)예천 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 |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필리핀 CEU로부터 명예박사 |
|
(재)문경 장학회, 올 하반기 서울 문경학사 입사생 모집 |
|
계명대 박물관 대학, 역사문화 아카데미 개설 |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대구대 게임학과, 일본 최대 인디게임 축제 ‘비트서밋 2025’ 견학 |
|
김정윤 계명문화대 교수,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 이끌고 하계U대회 종합우승 |
|
대구보건대, 남구청·대명복지관 ‘맞춤형 늘·돌봄’ 복지서비스 협약 |
|
대구한의대, HLB생활건강㈜과 K-MEDI 성장·화장품 산업 공동협력 ‘맞손’ |
|
영남이공대, 졸업특화 로컬링크 프로그램 ‘성료’ |
|
DGIST 이윤희·구교권 연구팀, 딥러닝 기반 폐암 진단 기술 개발 |
|
(재)예천 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 |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필리핀 CEU로부터 명예박사 |
|
(재)문경 장학회, 올 하반기 서울 문경학사 입사생 모집 |
|
계명대 박물관 대학, 역사문화 아카데미 개설 |
|
입력 : 2017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