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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A건설사 하청업체 용접공인 B씨는 2012년 8월 현장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복지공단이 작성한 판정서에 따르면 그는 공기(공사기간)가 지연되면서 업무가 몰려 2주 연속 휴일 없이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장마까지 겹친 날씨에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고된 용접작업을 계속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주5일 근무제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5일 '건설현장 주5일 근무제'를 촉구하는 청원이 접수됐다. 2주를 넘긴 현재(10일 오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2만3656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 마감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청원자는 "거의 모든 기업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90% 이상이 주5일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에도 휴일에 쉬지 못한다"고 호소했다.지난 2011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먼 나라 얘기다. 건설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건설현장 직원의 연 노동시간은 최소 2600시간, 해외건설현장은 최소 2900여시간으로 집계됐다.건설사 본사의 경우 대부분 주5일 근무가 보장되지만 현장은 촉박한 공사일정으로 인해 주6일 근무가 일반적이다. 공기가 임박한 경우 주7일 근무가 강행되기도 한다.청원자들은 특히 건설업이 타업종에 비해 업무 위험도가 높은데도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사망사고 등 사고 발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종사자 비율은 전 산업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는 499명으로 전 산업 사망자(969명)의 절반을 웃도는 51.4%를 차지했다. 근로복지공단의 2008년~2017년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산업에서 총 6381건의 과로사 신청이 접수됐는데 건설업이 800건(12.5%)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들도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6일 기준으로 공기를 정하는게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며 "주5일을 기준으로 공기를 계산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 인건비·장비임대료 등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주처들이 꺼리는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급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 건설사들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가 제시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을 무리한 일정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의 주5일제 적용은 발주처가 가장 민감해 하는 비용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율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공사기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원칙적으론 한 달 간 청원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야 정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미달돼도 답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선다면 건설 현장의 주5일제 도입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기간 가이드 라인 제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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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