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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6월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헌법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2주 동안, 매주 화·목요일 총 4회에 걸쳐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실시한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개헌 특위는 일단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민주당은 이제부터는 당 소속 의원들과의 내용 공유 및 해법 모색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개헌 관련 주요의제 검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12일에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논의를 시작하며,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부분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정당·선거·사법, 21일에는 정부형태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야당의 동참도 촉구 중이다.여야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정부제 등 3가지 정부형태를 두고 이견이 있다.민주당은 대체로 4년 중임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단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오남용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 선출 총리가 나머지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혼합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여야는 지난 6일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 한국당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처럼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어 6월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헌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다.그러나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이 제안된다고 해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개헌특위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회에서 합의안을 먼저 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대통령 제안으로 개헌안이 발의됐다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국회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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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