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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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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중 5만 2,932명(2025. 12. 31.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계된 25개 기관의 70여 종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 통지 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자격이 중지된 가구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필수 과정”이라며 “부정수급은 철저히 차단하되, 적극적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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