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 취약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책을 추진한다.
그간 지역 일차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온 공보의는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현역 대비 긴 복무 기간(36개월)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및 교육 공백까지 겹쳐 올해 신규 인원이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내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가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비 감소율이 36.6%에 달해 역대 최악의 인력 수급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의료 취약지 등 공보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4가지 유형의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중 44개소(통합형)는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며, 한의과·치과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2개 보건지소(진료소 전환형)는 진료소로 완전히 전환해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를 의미한다.
그 외 131개 보건지소(순회진료형)는 기존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해 주 2~3회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민간 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소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기능 개편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및 전환 모델’을 복지부에 건의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도는 정책의 전국 확산에 발맞춰 자체예산 5억원을 편성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격적인 인력 확보 대책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한 취약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장기적 지역 안착을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진료소와 거점 병원간 원격협진 체계를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며,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간호 인력이 진료 전 과정을 돕는 비대면 진료도 본격 안착 시킬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역보건기관 진료의사 및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예산 73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도내 대표 취약지인 울릉도를 비롯한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파견 및 지원을 지속해 응급의료 수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은 의성, 영양, 영덕, 성주, 봉화지뎍의 15km반경 내 응급실이 없는 응급 의료시설이다.
황명석 경북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북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혁신 모델이 국가 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과감한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충을 통해 현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경북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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