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김천․사진)이, 지역의 SOC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이철우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인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
|
사람들
구미 장천면이 지난 23일 종합복지회관에서 ‘복날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고, 재가 독
|
성주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용찬)이 지난 23일, 중복맞이 보양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경주 안강읍 근계2리 주민이 지난 23일, 안강읍 근계2리 마을발전협의회 칠평천 쓰레기
|
경주 중부동 행정복지센터와 터미널상가연합회가 지난 22일 도로 적치물 자진 정비 캠페인을
|
지난 19일 바르게살기운동 황성동위원회가 용황지구 공터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게임학과, 일본 최대 인디게임 축제 ‘비트서밋 2025’ 견학 |
|
김정윤 계명문화대 교수,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 이끌고 하계U대회 종합우승 |
|
대구보건대, 남구청·대명복지관 ‘맞춤형 늘·돌봄’ 복지서비스 협약 |
|
대구한의대, HLB생활건강㈜과 K-MEDI 성장·화장품 산업 공동협력 ‘맞손’ |
|
영남이공대, 졸업특화 로컬링크 프로그램 ‘성료’ |
|
DGIST 이윤희·구교권 연구팀, 딥러닝 기반 폐암 진단 기술 개발 |
|
(재)예천 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 |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필리핀 CEU로부터 명예박사 |
|
(재)문경 장학회, 올 하반기 서울 문경학사 입사생 모집 |
|
계명대 박물관 대학, 역사문화 아카데미 개설 |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대구대 게임학과, 일본 최대 인디게임 축제 ‘비트서밋 2025’ 견학 |
|
김정윤 계명문화대 교수,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 이끌고 하계U대회 종합우승 |
|
대구보건대, 남구청·대명복지관 ‘맞춤형 늘·돌봄’ 복지서비스 협약 |
|
대구한의대, HLB생활건강㈜과 K-MEDI 성장·화장품 산업 공동협력 ‘맞손’ |
|
영남이공대, 졸업특화 로컬링크 프로그램 ‘성료’ |
|
DGIST 이윤희·구교권 연구팀, 딥러닝 기반 폐암 진단 기술 개발 |
|
(재)예천 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 |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필리핀 CEU로부터 명예박사 |
|
(재)문경 장학회, 올 하반기 서울 문경학사 입사생 모집 |
|
계명대 박물관 대학, 역사문화 아카데미 개설 |
|
입력 : 2017년 1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