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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법안들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23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 일정도 확정이 안 되자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이에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앞세워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적용, 야당 압박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모습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전날(12일) 논평을 통해,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국회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속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개점휴업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법안들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개점휴업, 방탄 국회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과 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들어 민생 입법과 권력기관 개혁 당위성에 방점을 찍으며,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 대책희의에서 "민생 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며, "이는 국회 소명이자 책무다. 한국당은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를 앞세워 새로 선출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대목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그는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 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 정상화에 구체적인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 구현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한국당 새 지도부와 함께 임시회 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새 지도부와 이번 임시회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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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