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최초 외국 아동 ‘누리보육료’완전 지원 실현

대구 달성군이 대구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달부터 외국인 아동 대상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22년 대구 구·군 최초로 외국인 아동 누리보육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 4월부터 추가 지원금까지 확대 적용하며 누리보육료 지원 체계의 '완전 일원화'를 이뤄냈다.

'누리보육료'는 정부가 3~5세 아동의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가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됐고, 어린이집 현장에선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엇갈리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왔다.

군은 이 같은 보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대구 구·군 최초로 군비를 투입해, 외국인 아동에게도 기본 보육료(월 28만~39만 2천원)를 지원하는 선제 행정을 펼쳤다.

올 4월부터는 지원 폭을 더 넓혔다. 그간 한국인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월 5만원)' 또한 관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120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달성군은 기본 보육료와 추가 지원금 모두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대구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군은 이를 위해 제1회 추경에서 군비 4800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아동 1인 당 월 최대 지원액은 44만 2000원까지 늘어났다. 관내 모든 3~5세 아동이 국적 구분 없이 같은 수준의 보육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이런 행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달성군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 주민은 8000명을 넘어섰다. 군민 30명 중 1명꼴이다.

국가산단, 달성2차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외국인 유입이 꾸준한 지역 특성상,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달성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