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가 풀어야할 숙제는 인구 증가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준다면. 그 지역은 점차 활기를 잃는다. 경제도 그 자리서 멈춘다. 일자리도 없어진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북 총인구는 249만 9357명이었다.
지난 2월 경북 인구는 250만 499명으로 가까스로 250만 명으로 턱걸이했다. 경북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263만 9422명서 2023년 255만 4324명으로 260만 명이 무너졌다. 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한국의 사회지표’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25년 258만 명이다.
하지만 2052년에는 217만 명까지 줄어든다. 약 41만 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생과 고령화’다, ‘청년층 유출 등’에 원인한다고 봐야겠다.
지난 3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인구가 실제보다 600만 명 이상 과다 추정됐다. 현실 인구에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 대상인 124개 시·군 중 119곳이 지난해 계획 인구를 과다 추정했다. 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의 평균은 21.9%였다. 하지만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잡힌 지난해(10월 기준) 인구는 3970만 명에 그쳤다.
지난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황명석 경북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인구문제 120대 실행과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실·국별 120대 실행과제 1분기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경북도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등 전국 최초로 경북형 사업인, 저출생 대응의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고령화·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2024~2025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혼인건수·출생아수 등 주요 출산 지표 모두 반등했다. 점검 결과, 만남·출산·돌봄·주거·일·생활균형·양성 평등 등 6대 분야 120대 과제의 1분기(1~3월)사업 진도율은 평균 41.2%이었다.
만남 분야는 포항, 구미, 상주,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 시·군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미혼남녀 만남 주선과 소규모 결혼식을 지원했다. 20대 결혼 가구당 100만 원 혼수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출산 분야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3,989건이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4,657건,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진료 등은 56건이었다. 출산 축하 박스 지원은 2,188건이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3,673건 등이었다.
돌봄 분야는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 터 38개 소,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9,209명, K보듬 6,000 운영 79개 소였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운영 13개 소, K-공공보듬 1호(아이동반 사무실) 운영 60명 등을 추진했다.
주거 분야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81세대다. 청년 월세 지원은 2,198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4세대, 매입 임대주택 250호 공급을 위한 사전 안내 등을 진행했다. 일·생활균형 분야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은 205명이다.
초등 부모 방학 기간 10시 출근제 지원 30개 기업 39명이다. 출산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체감 중심으로 지속적인 저출생에 대응한다. 경북도의 120대 과제는 너무 많다. 점검도 힘이 들고, 시간도 소비적이다. 120대 과제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그동안 성과를 보려면, 요즘 말하는 ‘벽돌 책’이 될 것이다. 보다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게다. 압축한 것을 소책자로 만들어, 경북도 시·도민에게 배포·홍보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본다. 인구문제를 푸는 숙제는 국정과제다. 때문에 경북도는 정부기관과 협력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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