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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크게 혼돈하지 않고 살아왔다. 우리는 피만 같으면, 즉 동족이지 적은 아니었다, 이념과 사상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잘살게 하는 데는 더 좋은 사상과 이념이 있고 피해야 할 이념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상보다는 인간을 더 잘살게 하고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왔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결코 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피가 같은 동포다. 그렇다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제도를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주체사상을 전 한반도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친구라고 간주하여 방어 자세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붕괴되어 가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다. 모든 것을 군사로 집중, 선군정치, 강성대국임을 자임하는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여기에서 한미동맹은 우호. 친선 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군사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해 국제정치에서 동맹관계란 본질적으로 ‘같은 적을 가진 나라들이 공동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치하자고 약속한 관계’를 의미한다. 지난 정권 당시 한미관계 악화 원인을 미국의 ‘건방짐’ ‘제멋대로’ 안하무인격‘ 행동에서 찾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맹이란 단지 우호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이라는 대적의 위협에 직면한 소련은 독일을 적으로 삼는 미국과 동맹이 되어 함께 싸웠다. 미국과 소련이 결코 친하기 때문에 동맹국이 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 수년간 한미동맹이 훼손되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친북적 ‘대북관’에서 유래했던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한미동맹이 존재할 자리는 있을 수 없다.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를 본 미국의 한 전문가는 ‘한미동맹은 죽어서 관에 누워있고, 관 뚜껑에 못질 할 일만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가치동맹과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미국과의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생존을 지속시키는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지극히 중요하다. 물론 국제체제가 변하듯 한미동맹도 변할 수는 있다. 군사적인 성격과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는 양국 모두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 중요 의제가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 21세기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차원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전략동맹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은 통일을 이룬 국가가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한국의 통일에도 미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이뤘다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분단 시대 못지않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국가안보를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통일된 한국 주변에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이들의 최근 행동에서 나타났듯이 이들 모두는 한반도의 영토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이 어려운 안보환경을 완화시켜 주는 최대의 안전장치는 역시 한미동맹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의 가치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 영토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유일한 주변 강대국이다. 21세기 자유와 독재로 구분되는 국제 갈등 구조속에서 미국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첫 번째의 가치동맹국이다. 미국과 돈독한 동맹이 지속되는 한 날로 막강해지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응해서도 해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이 똑똑해야 한다. 이 민족의 가치를 지켜주는 국제간의 동맹의 가치를 중히 여겨야 할 때다. 이것이 통일을 향한 안전장치의 확보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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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