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정부 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1일~오는 7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 도입된 제도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와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자동차 부문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두 차례(3월, 9월) 부과된다. 시설물 부문은 과거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에 부과됐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9월 마지막 고지를 끝으로 신규 부과는 종료됐다.
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년도 체납액 비중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년도 징수율은 84% 수준인 반면, 과년도 징수율은 체납자의 소재 불명과 납부 이행 저조 등으로 9%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체납액은 181억 원(58만 6,968건)으로,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16억 원(4만 3,827건), 과년도 체납액은 165억 원(54만 3,141건)이다. 과년도 체납액 비중이 약 93%에 달해 전체 징수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시·군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말소·폐차, 소유권 이전 등 부과 대상 변동 여부를 확인해 부과 대상을 정비하고, 이미 말소·폐차된 차량 등 부과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부과 취소 조치해 신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납 시 10% 할인 제도 안내와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대금 지급 정지 등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시·군별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장기체납으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사람들
영덕라이온스클럽(회장 김경헌)이 지난 8월 26일~9월 16일까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
문경시 가은읍 소재 양산천마을(대표 김호철)과 중앙가정의학과의원(원장 박우진)은 지난 9
|
상주 공성면이 18일 면 재래시장에서 7회 공성면 희망 음악회를 가진다.
|
안병윤 예천군수는 18일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개
|
봉화 새마을회가 지난 16일 내성천 및 호골산 일대에서 ‘환경 살리기’ 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
호산대,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선정 |
|
대구한의대,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선도대학 ‘2년 연속 선정’ |
|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인증시험 15명 합격 |
|
삼성현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 |
|
대구대, ‘천원의 아침밥’ 윤재웅 총장 직접 배식 나서 |
칼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무엇일까. 부정부패, 거짓말, 탐욕
|
바둑판의 패라는 것은, 기묘한 수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걸릴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
|
드라마 ‘참교육’은 85개 국 시청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학교는 어땠나요?"
|
1.지방자치·분권(대명제)에 반함.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화합과
|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
호산대,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선정 |
|
대구한의대,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선도대학 ‘2년 연속 선정’ |
|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인증시험 15명 합격 |
|
삼성현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 |
|
대구대, ‘천원의 아침밥’ 윤재웅 총장 직접 배식 나서 |
|
23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