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방침에 발맞춰 기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현장 중심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 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문경시가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전화 독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납부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문경시는 올 6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8월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성과를 분석해 체납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2029년까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현장 방문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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