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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국회 보고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법에는 정부가 통상 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 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정부는 그간 한미 FTA 개정을 앞두고 법에 규정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법 절차는 아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빚어진 공청회 파행 사태를 의식해 농축산업계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이날 국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다. 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 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 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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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