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청송군은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난해부터 이 공모사업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으나 아쉽게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도전한 끝에, 이번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그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군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청송은 오는 8월~2027년 12월까지 657억 원(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씩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정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지급액 확대를 통해 주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을 넘어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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