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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 특별법 보안과제 착수 보고회 사진.<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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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선추진-후보완’일정의 후속 작업이다.
경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시행 이후 필요한 보완 과제를 사전에 정리해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만드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은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본격화한 지역으로,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과제도 가장 먼저 마주해 온 지역이다. 경북도는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와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풀어가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 시기와 지방 의회·선거 일정 등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경북도는 이를 조기 실현을 가로막는 불가능 사유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 설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실행 과제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지역 내 일부 우려 또한 행정통합을 멈출 사유가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경북도 입장이다.
대구 시의회와 경북 도의회가 이미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은 바 있는 만큼, 경북도는 그 절차적 기반 위에서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장치를 더욱 강화해 통합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 논리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타 시도 및 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5극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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