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을 계기로 지역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사업재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케이(K)-스틸법’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산업전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철강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법정계획 수립·시행, 저탄소 철강특구 및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국내 철강 산업이 글로벌 저탄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북도는 지역 철강 산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지역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경북도는 철강생산 제조원가 약 10%~1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지원 근거를 ‘케이(K)-스틸법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는 글로벌 통상마찰 우려와 타 업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당 감면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월 도입된 ‘계시별 요금제’와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철강 기업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케이(K)-스틸법’시행을 계기로 지역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미래 철강산업을 선도 할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저탄소 철강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와 완성차·가전 등 주요 수요처의 탈탄소 요구 속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부가·고기능성 특수강 역시 미래 모빌리티, 우주, 방산, 조선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케이(K)-스틸법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경북도는 포항을 전국 최초의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역 철강 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경북형 철강 그린전환(GX)기반을 마련하고,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저탄소 철강산업의 생태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지역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경북형 저탄소 철강 혁신플랫폼’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 환원제철 전환의 핵심 조건인 전력과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해안 해저전력망 구축’, ‘SMR 실증 1호기 유치’,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수소복합터미널 구축’ 등 미래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은 ‘케이(K)-스틸법’시행을 계기로 저탄소 철강 전환을 선도하여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철강 산업 그린전환(GX)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철강 산업이 글로벌 저탄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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