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총수의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총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는 등 부당한 지원을 받으면 독립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기업 계열사로서 져야할 규제를 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이라도 임원 선임 이전부터 소유하던 회사이면서 대기업과 무관하게 독립경영한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상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총수)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친족분리 신청과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 3년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한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두 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1999년 폐지됐다.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뉴스1 |
|
|
사람들
구미 장천면이 지난 23일 종합복지회관에서 ‘복날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고, 재가 독
|
성주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용찬)이 지난 23일, 중복맞이 보양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경주 안강읍 근계2리 주민이 지난 23일, 안강읍 근계2리 마을발전협의회 칠평천 쓰레기
|
경주 중부동 행정복지센터와 터미널상가연합회가 지난 22일 도로 적치물 자진 정비 캠페인을
|
지난 19일 바르게살기운동 황성동위원회가 용황지구 공터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게임학과, 일본 최대 인디게임 축제 ‘비트서밋 2025’ 견학 |
|
김정윤 계명문화대 교수,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 이끌고 하계U대회 종합우승 |
|
대구보건대, 남구청·대명복지관 ‘맞춤형 늘·돌봄’ 복지서비스 협약 |
|
대구한의대, HLB생활건강㈜과 K-MEDI 성장·화장품 산업 공동협력 ‘맞손’ |
|
영남이공대, 졸업특화 로컬링크 프로그램 ‘성료’ |
|
DGIST 이윤희·구교권 연구팀, 딥러닝 기반 폐암 진단 기술 개발 |
|
(재)예천 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 |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필리핀 CEU로부터 명예박사 |
|
(재)문경 장학회, 올 하반기 서울 문경학사 입사생 모집 |
|
계명대 박물관 대학, 역사문화 아카데미 개설 |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대구대 게임학과, 일본 최대 인디게임 축제 ‘비트서밋 2025’ 견학 |
|
김정윤 계명문화대 교수,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 이끌고 하계U대회 종합우승 |
|
대구보건대, 남구청·대명복지관 ‘맞춤형 늘·돌봄’ 복지서비스 협약 |
|
대구한의대, HLB생활건강㈜과 K-MEDI 성장·화장품 산업 공동협력 ‘맞손’ |
|
영남이공대, 졸업특화 로컬링크 프로그램 ‘성료’ |
|
DGIST 이윤희·구교권 연구팀, 딥러닝 기반 폐암 진단 기술 개발 |
|
(재)예천 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 |
|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필리핀 CEU로부터 명예박사 |
|
(재)문경 장학회, 올 하반기 서울 문경학사 입사생 모집 |
|
계명대 박물관 대학, 역사문화 아카데미 개설 |
|
입력 : 2017년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