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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3사관학교<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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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영천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교육과 첨단 국방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신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며, 특정 지역으로 국방교육 기능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다.
영천에는 육군3사관학교가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정예 장교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뒷받침해 왔다. 영천은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 교육 인프라,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국방교육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와 기반을 외면한 채 새로운 통합사관학교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기존 국방교육 자산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천시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한 축인 육군3사관학교가 국가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떠한 결정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 국방을 준비한다면 기존 국방교육 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교육 경험, 군 교육도시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 핵심 기능을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기존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시대를 국정기조로 제시하면서도 국가 핵심 교육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에 영천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정책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군사관학교 입지와 운영체계는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 국방부는 영천시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기존 국방교육도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필요하다면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육군3사관학교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
대한민국의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
영천시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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