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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 퍼포먼스.<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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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2일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세미나를 통해 오는 9월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민·관·정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유치 활동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막바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송언석 국회의원 개회사와 황명석 행정부지사 축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 보고,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 상황 보고를 맡은 지방시대정책국장은 “40여 개 전략 유치 대상 기관의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북 이전의 강점을 적극 설명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도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성과 지역특화 첨단산업 집적 효과 등을 적극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히, 4대 핵심 전략인 ▲첨단 제조 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애그리테크(Agri-Tech) 벨트 ▲생활·교육 중심 조성을 위해 대표 기관들에 대한 마지막 유치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향 및 경북도의 유치 전략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성공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능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과 생활권에 연계되는 기능군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북의 첨단 제조 및 사업화 기반을 연계하고, 그 효과를 경북 주요 거점으로 확산하는 권역 연계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문구 경북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위원은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기능 거점을 구축하는 데 있다며, 경북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5극 3특의 성장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를 실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도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혁신도시 자생 조건은 최소 5만, 나아가 10만 도시의 임계점을 넘어야 하며, 의료와 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하여 기초지자체를 넘어 광역과 국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3대 핵심 지원 패키지’를 강조했다. ▲ 안정적 거주 지원 패키지 ▲살고 싶은 환경 패키지 ▲지속 가능한 재정 매칭이 담보될 때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지역 안착은 물론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명예교수는 최근 1차 이전에 대한 성과 한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혁신도시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차 이전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요인 분석을 철저히 수행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북연구원 나중규 연구본부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기관을 지방에 나눠 주는 보상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현장으로 옮겨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치 전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의 첨단제조, 이차전지, 원전, 바이오, 물류 등 기능에 공공기관 정책, 연구, 실증, 사업화 기능을 결합해 대한민국 제조업, 에너지 농생명 공급망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회에 지역인재 채용의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배분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사람이 정착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나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북의 산업 기반과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만큼 국회와 향우회,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마지막까지 중앙정부에 경북의 강점과 경쟁력을 충분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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