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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배터리 재자원화 규제개선 효과도.<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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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 국가산단 입주 규제개선 과제가 정부 대책에 반영되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업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경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 국가산단 입주 허용’ 과제가 반영됐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가산단 입주업종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 온 관련 기업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입주의향 기업이 경북도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투자 규모는 1,000억 원 이상, 신규 고용은 1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제는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개최한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발굴한 기업 애로에서 출발했다. 경북도는 이를 개별 기업의 입주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산업단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배터리 재자원화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체·파쇄한 뒤 정제·제련을 거쳐 리튬·니켈 등 배터리 원료를 회수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관련 기업 상당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으로 분류돼 국가산업단지 입주에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임에도 핵심광물을 회수·공급하는 재자원화 기업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올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한다.
경북도는 특수분류를 근거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재자원화 업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반영하고,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한국산업단지공단·구미시·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를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는 “재자원화 공정은 사실상 제조업 성격이 강하지만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돼 국가산단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자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재자원화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반영과 순환자원 지정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재사용 배터리 분야 안전성 검사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경북도는 지난해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의견을 토대로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검사·인증방식 개선 등을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과 검사기관 확대를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해당 검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은 검사시간이 약 50시간에서 2시간으로, 검사비용은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검사기관도 2027년 말까지 현재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북TP 등 지역 검사기관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업 부담을 낮추고 관리기본계획 변경부터 기업 입주·인허가까지 후속절차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정부 대책 반영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자원화 분야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투자와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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