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난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 교부금 산정 방식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으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줄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 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해당 기금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 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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