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청약통장 넣는 사람보다 깨는 사람 많다, 4년째 ‘탈청약’”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회 국토교통,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신규 가입좌수는 2017년 487만 1000좌에서 2021년 409만 2000좌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47만좌, 2023년 320만 4000좌, 2024년 363만 4000좌, 2025년 314만 2000좌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2026년 7월까지 신규 가입좌수는 183만 6000좌에 불과했다.

반면 해지좌수는 2022년 389만좌, 2023년 399만 9000좌, 2024년 410만 5000좌로 증가했다. 2025년에도 해지 335만 9000좌로 신규 가입 314만 2000좌를 웃돌았고, 올해 역시 해지가 가입을 앞서고 있다.

청약통장 전체 가입인원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095만 명에서 2021년 2,677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5년 2,498만 명, 2026년 6월 기준 2,471만 명까지 줄었다.

실제 주택 구입 수요가 큰 30대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2023년 신규 가입 46만 5000좌에 비해 해지가 65만좌로 18만 5000좌 많았다. 2024년에도 가입 62만 9000좌, 해지 75만 8000좌로 해지가 12만 9000좌 더 많았다.

2025년에는 가입 46만 3000좌, 해지 58만 8000좌로 격차가 12만 5000좌에 달했으며, 2026년 7월에도 가입 25만 6000좌, 해지 36만 1000좌로 해지가 10만 5000좌 더 많았다.

30대뿐 아니다. 40대 역시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년 해지가 가입을 웃돌았으며, 50대와 60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20대는 2023년 신규 가입 49만좌보다 해지 50만 7000좌가 많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해지를 소폭 앞섰다. 다만 2024년 90만 4000좌까지 늘었던 신규 가입은 2025년 60만 2000좌, 2026년 7월 31만 4000좌로 다시 감소했다.

반면 10대 이하와 10대에서는 신규 가입이 해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원인으로 분양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청약 비용 부담 증가, 가입인구 포화 등을 꼽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청약가입자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 월납입 인정금액 상향, 청약 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청약통장 유지 및 가입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희용 의원은 단순한 금리 인상이나 제도 전환만으로는 청약통장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주거비와 분양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를 단순히 개인 선택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높아진 분양가와 청약 비용 부담 등 주거정책 전반의 문제와 연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연령별·계층별 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약통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