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엔, 1인가구가 점차로 증가한다. 또한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난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돌봄시스템’이 잘 작동해야한다. 1인가구든, 고독사든 모두가 사회가 나서야한다. 우리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변함에 따라, 사회는 열린사회가 아니고, ‘닫힌사회’로 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 824만 여 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36.6%에 해당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8905명이 신청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이었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신청자(170여명)와 비교하면, 4.6배로 늘어났다. 전체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었다. 신청자엔 장애인 비율은 33.4%(2976명)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형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민·관 협력 특화사업인 ‘시민돌봄 3종 세트’다. 이번 ‘시민돌봄 3종 세트’는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민·관협력 사업이다.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한다. 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3개 사업이다. 대구시가 별도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다. 외부기관·단체 예산과 국가공모사업, 후원금 등 외부 재원을 연계·추진한다.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는 대구보건대, 대구치과의사회,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대구물리치료사협회가 협력한다.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한다. RISE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활용해, 100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과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구강 상태를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치료를 연계한다. 치과 위생사는 정기 방문으로 맞춤형 구강 관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퇴원 후 돌봄 징검다리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소)한 후 1~2개월 정도 단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 주거와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기업 등이 협력하며, 국가공모사업과 후원금 등 약 2억 3,000만 원 재원을 활용한다. 270가정 이상을 지원한다. 퇴원·퇴소 후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나 주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주거 연계형 단기 집중돌봄을 위한 중간집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그 외 이용자는 방 크기에 따라, 55만 원에서 70만 원 이용료를 부담한다. ‘일상생활 통합돌봄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지부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한다. 기존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종료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약 3억 원을 활용해, 1,135명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식사 지원, 이불세탁, 대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가 대상이다. 서비스는 무료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앞으로 민관 협력으로공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은 ‘사회돌봄’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사회적 돌봄문화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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