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첫날부터 '개헌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을 시작했다.여야는 구랍 29일 임시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급한 불'은 우선 껐지만 개헌 시점을 둘러싼 불씨는 그대로 남겨둔 상황이다.특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아둔 만큼 1월 중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개헌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개헌 시점이다.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개헌안 마련 데드라인은 2월 말로 잡았다.그러나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2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근거는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과 투표율이다.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1,227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투표율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무르익지 못한 만큼 개헌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 성숙된 개헌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투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카드를 조심스레 꺼내들자 한국당은 더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으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이 (추진하는)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년 개헌은 국민 개헌이어야지, 청와대 문재인 개헌은 절대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일단 여당과 정 의장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개헌안 마련 문제를 놓고 야당을 향한 압박을 시작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를 해서 국민과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 의장 역시 신년하례회에서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향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재차 압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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