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대안 세미나 개최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대안 세미나 개최모습.<임종득의원실 제공>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힘 고석 용인 병 당협위원장, 하종대 부천 병 당협위원장과 공동으로 무너지는 국가안보,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고석 위원장 발제에 이어 권영호 전 육군사관학교장,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 황성진 전 공군사관학교장이 발표자로 나서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교 양성체계와 각 군 전문성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폐합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합동성 강화’가 반드시 물리적 통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육·해·공군의 고유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갖추고, 임관 이후 합동 교육과 보수 교육을 통해 다영역 작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미래 장교 양성체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통폐합을 서두르기보다 군 내부와 사관생도 등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합 효과와 부작용은 물론 다양한 대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 의견이 모아졌다.

임 의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대안을 바탕으로 각 군 전문성을 살리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교 양성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없는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장동혁·윤상현·주호영·나경원·임이자·성일종·김정재·박수영·이종욱·이인선·강선영·박준태·최은석·조배숙·조은희·유용원·조승환·윤재옥·김형동·김장겸·박충권·김은혜·한기호·이상휘 의원 등 국힘 국회의원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