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힘 정책위의장(문경·상주, 사진)이 지난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속 극명하게 나타난 ‘TK 홀대’ 상황을 질타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이 사실상 소외 및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핵심 현안에서 나타난 차별 실태를 ‘신·통·반·통’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TK 신공항은 지난 2020년 이전부지 선정을 마쳤음에도 재원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 마련을 두고 관계부처는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타 지역과 형평성과 유사 요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금융비용의 사전 지원보다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일한 기부대 양여 방식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6자 협의체) 주도로 1조 원+α의 재정지원이 구체화 되고 이전 절차가 본격화됐다.
임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 제20조에 보조 및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미 군사시설 이전과 공자기금 간 연계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만 약 24만 명에 달하고, 사업 지연으로 주민은 수 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묶여 재산권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5월 TK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재원 문제를 알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구체적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해 일사천리로 이전을 추진한 것 처럼, TK 신공항에도 동일한 TF를 적용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일 장관 후보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군공항) 옆에 있었다”며, 주민 소음 피해에 공감하고,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짚으며, 대경권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서남권 약 896조 원, 충청권 약 390조 원, 영남권 약 310조 원 규모 민간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거점과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신규 구축, 충청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패키징 및 생산거점이 구체화된 반면, 영남권은 310조원이라는 규모에 비해 구체적인 투자전략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경권도 대구공항 부지 228만 평과 구미 국가산단 등 1,086만 평 산업기반이 형성돼 있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 등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그런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언급한 영남권 300조 원 이상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경권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형일 후보자는 “반도체 소부장, AI 데이터센터, 그린에너지 등 영남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디벨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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