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증가는 경제의 발전과 같다. 물품생산은 인구의 증가와도 같다. 생산하는 인구가 없을 경우엔 시장은 위축된다. 또한 아무리 생산을 해도, 소비할 인구가 없을 경우도 다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구 증가는 ‘경제 국력’과 같은 것으로 봐야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인구 측면에서 볼 때엔 현재서 미래지향적으로는 늙어가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각 지자체는 인구 증가에 모든 행정력을 다 기우렸다. 이 같은 노력에도 그 성과는 크게 눈에 띄지를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과라면, 인구의 증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중앙-지자체 현금지원 사업의 연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선 자녀가 필요하다. 가정의 행복과 의미(82.2%), 자녀 양육에 따른 성취감 및 보람(46.8%) 등을 꼽았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평균 1.76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출산하거나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1.07명에 그쳤다. 이상적 자녀 수로 2명을 꼽았다. 이어 1명(20.8%), 3명 이상(12.1%), 0명(8.2%) 등이었다. 실제 출산 또는 출산 예상 자녀 수는 1명(44.9%)이 가장 많았다. 2명(27.1%), 0명(25.3%), 3명 이상(2.7%) 등이었다. 현실 앞에선, 출산과 생각의 차이가 컸다.
역시 같은 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수는 2만 5,082개였다. 2025년 말 2만6 ,064개와 비교하면, 982개가 폐업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린이집 감소세는 수년째 지속됐다.
2019년 3만 7,371개에서 2020년 3만 5,352개, 2021년 3만 3,246개, 2022년 3만 923개, 2023년 2만 8,954개, 2024년 2만 7,387개, 2025년 2만 6,064개로 꾸준히 줄었다.
같은 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 4월과 5월은 각각 0.93명, 0.8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한다면, 이는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저출생 선포’ 이후부턴 도청 직원 자녀 출생아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도청 직원 자녀 출생아 수는 선포 이전인 2023년 연간 50명에서 2024년 79명, 2025년 8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9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했다. 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2024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출산 축하 포인트를 지급했다.
근무성적 평정 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 가산점을 부여했다. 출산과 육아가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육아시간과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청사 내 ‘아이동반 사무실’을 운영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에 힘썼다. 경북도는 이런 변화가 도청 내부에 머물지 않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 다양한 일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섰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가정이나 도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경북도청부터 앞장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변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최대로 노력할 대목은 경북도의 출산정책이 앞으로는 더욱 우리사회의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경제 인구의 증가조성에 행정력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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