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군 유해물질 노출 위험 개선 예산 미반영

국힘 국회 국방위 간사 임종득 의원 (영주·영양·봉화, 사진) 이 육군 제출자료에 따르면 종합보급창 유류지원대 동부유류시험반이 2027 년 부대개편에 따라 춘천지역을 거점으로 2·3 군단과 강원지역 항공대 7개 소를 지원하며 경유·휘발유·항공유·윤활유 등 품질시험과 비축유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군 장비와 항공전력 운용에 필요한 유류의 품질을 확인하는 업무인 만큼 부대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 .

문제는 유류시험을 수행하는 현재 시설이다. 육군에 따르면 춘천지역 유류시험실은 기존 일반사무실을 시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현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작업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근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유류시험실 건립 소요를 제기했다 .

군이 계획한 신규 유류시험실은 486  규모로 공기조화기와 VAV 시스템 등 환기설비를 비롯해 청정소화설비, 자동폐쇄장치, 가스감지센서, 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기 등을 갖추도록 했다 . 유류와 유증기 등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는 근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들이다 .

총사업비는 21억 원이며 군이 2027 년 요구한 예산은 사업 착수를 위한 설계비 4000만 원이었으나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 설계 착수가 늦어지면 신규 시험실 건립 일정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적정한 안전시설을 갖춘 근무환경 확보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

육군은 2027년 부대개편 이후에도 경유·휘발유·항공유 의 품질시험과 비축유류 관리 업무를 계속해야해 유해물질 노출 위험을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소요를 공식 제기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장병과 군무원은 시설이 개선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

임종득 의원은 “임무 수행을 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장병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이라며 “장병 안전과 직결된 예산인만큼 예산당국은 사업 필요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