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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에 정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도 추진키로 했다. 교총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는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교육부의 일방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이다.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율제한 없이 모든 신청학교로 확대된다.교총은 이날 집회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자격 교장공모제' '나쁜 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단 안정과 학교조직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며, "15년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학교에 가려고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 살피는 교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나 다름없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선발인원의 80%, 수도권의 경우 90%가 특정노조 출신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총은 "그동안 무자격 교장공모제 학교를 신청교의 15%로 제한했는데, 갑자기 100%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과속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교육현장과 정치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문제점 지적과 철회 주장에 대해 교육현장의 동참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육정책에 있어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얼마나 정부의 방침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각 당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고, 이튿날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무자격 공모제 확대철회 촉구 성명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폐지 청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하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국민청원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50만 교육자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교총은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향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는다."며 "나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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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1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