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 100억 미세먼지 포퓰리즘 중단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에도 왜 계속 시행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는 15일에 이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를 무료 운영했다. 미세먼지가 악화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당초 취지와 효과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며 "미세먼지 수준이 나쁘다고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없고 대중교통 무료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나쁜 예보 나오면 200억, 250억원 들여서 계속 할 것인가"라며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혈세가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함정수사나 다름없는 모순 중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증 안 된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로 나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의 개선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