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김종명·박호석 군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배제 강력 규탄

김종명·박호석 군의원은 공동 입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 정책 참여 기회를 행정적 판단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된 공모를 앞두고 고령·봉화·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경북 7개 군이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봉화를 제외한 6개 군에는 경북도 지방비 확보 확약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4일 공식 접수 현황에는 경북에서 봉화 한 곳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도지사의 지방비 확보 확약이 필수 요건인 상황에서 확약서 미발급은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를 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한 것”이라며 “청도군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봉화군은 확약 절차가 늦어져 도의장 확인에 따른 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경북도 결정 시점과 각 군에 대한 통보 및 사전 협의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미 청송과 영양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같은 경북 도민에게는 공모 신청 기회조차 달리 주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제한한 데 대해서도 “선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회를 차단하기보다 실제 선정 규모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군이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