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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모습.<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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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 시키고, 정치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국힘 장동혁 당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함께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장이 지난 10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며, “국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이전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은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제한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자체 선투자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박형수 의원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7개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돼,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는 감소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려면 국비 비율을 90%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 분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도 요청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 효과가 큰 기관을 경북으로 이전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27년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도 이뤄졌다. 경북도는 광역 도로·철도망, AI 산업 대전환, 초대형산불 피해극복, 식품한류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증액사업으로 제시하고, 국회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사업과, 포항 철강·이차전지, 구미 전자·반도체, 경주·경산·영천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과 관련해 추가지원 신청 절차가 장기화되며 많은 피해주민이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추가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불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만큼이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불 피해산림을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지역재건 사업에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요청했다.
민선 9기 역점사업인 식품산업과 관련해 농식품 부산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푸드테크 관련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통합특별법과 신공항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라며, “경북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살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장동혁 당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축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국가적 과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당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당에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예결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연내에 초대형산불 추가지원 기준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경북에 필요한 예산도 예결위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은 “산불 피해자 지원에 국가 예산이 일순위로 쓰여야 할 것”이라며 신속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지사가 지방의대를 만들기 위해 오랜기간 노력했는데 최근 성과를 맺어 축하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소양강댐에 투자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식품산업 등 경북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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