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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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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8일로 예정되면서 대구지역 정계와 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시장의 사법적 운명이 향후 대구시정 방향성은 물론 지역 정치권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유·무죄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추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구시의 주요 현안 추진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시장이 계엄 당일 밤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실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 대해 “원내 대표실에 앉아 국회가 계엄을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동료 의원 동선을 교란하는 행동으로 내란 세력을 도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추 시장 측은 “의원 총회 장소 변경과 국힘 의원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여부 사이에 특검팀이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유무죄 판단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결심)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추 시장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관련 지시를 받거나 다른 관계자들과 소통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재판주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 최종두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시민 등 46명이 국힘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손해 배상을 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당시 국힘 원내대표인 추 시장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소속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지시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도하에 지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런 행위를 곧바로 피고 정당의 행위로 평가해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민사 판결은 국힘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것으로, 추 시장 개인 형사 책임을 다투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육성과 국비 확보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 또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와 국회, 경북도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시정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추경호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대구시정의 안정성과 지역 정치권의 향후 권력 구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다만, 1심 결과만으로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하기보다는 항소심 등 향후 사법 절차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