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사진)이 사회적 고립 위험자 조기 발굴과 지원 강화, 고독사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률 개정을 통해 예방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적 고립은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이 고독사 위험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청년·중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회적 고립 위험자 조기 발견부터 상담·치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의심 사망 사례를 분석하는 위원회 설치와 무연고 고독사 발생 시 국가 및 지자체의 위생 회복과 처리 지원 근거도 신설함으로써 총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만희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사회적 고립 속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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