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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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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전화 내용 취지는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내용에 어떤 요청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 관계,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성 등을 고려해도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통화 내용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에 대해 변경 공지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주장처럼 원내대표실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 노력했다는 등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추 시장의 부작위로 인한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추 시장은 국힘 의원들과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함께 있던 의원 중에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추 시장이 공적 지위에서 법익의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실 외부에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말한 것이 (내란에 대한)추 시장의 구체적 요청이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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